친환경에너지 경제와 사회 안전망

1.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세계 차원에서는 이득을 보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전세계인이 이득을 보는 일은 아닐 것이다.

2. 전세계적으론 득이 됐는데, 해를 입은 세계인도 아주 많이 존재하는 체제 전환은 최근에도 있었다. '세계화'가 그것이다. 세계화로 국가들의 부는 증가했지만, 세계화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불충분하게 작동했다. 그 대가로 현재 우리는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목격하고 있다.

3. 친환경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은 세계화의 사회안전망 미흡이라는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안전망 미흡은 시민반발의 씨앗이 된다. 반발이 일어나면 이니셔티브는 명분을 잃는다. 2018년 프랑스 노랑조끼 운동으로 인해 가솔린 탄소세 도입이 3주만에 철회된 것이 대표 사례다.

4. 미국과 유럽은 친환경 에너지 경제 체제의 사회안전망으로 '탄소 배당(Carbon dividend)'을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를 거둬 친환경 에너지 경제 전환 과정에서 타격을 받은 경제주체에게 배당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5. 친환경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에 타격 받지 않는 이가 없을테니 어쩌면 탄소 배당의 형태로 기본 소득이 실현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4월 미국 의회는 모든 미국인에게 매월 탄소 배당하는 법안을 재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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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7-19/safety-net-green-economy

A Safety Net for the Green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