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기술 과제라기 보단 정치 과제

* 백신 여권: 국경 이동 시 사용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 백신 접종증명원 또는 항체보유증명원

1. 코로나19 이후 해외 출입국 시 각종 서류를 내게 됐다. 국가별 항공사별 요구하는 바가 제각각이다. 머리 깨진다. 어떻게 통일 좀 안 될까? 과거 사례에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여권 발명의 역사가 좋은 과거 사례다.

2.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는 여권 없이 해외 여행했다. 세계대전 발발하며 이러저러한 서류들을 내게 됐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 서식이 다 다른 혼란기를 거쳤다. 그러다가 오늘날의 표준 여권 체계가 만들어졌다.

3. 오늘날 백신 여권 발급도 혼란기를 겪고 있다. 국가 간 호환이 안 된다. 형식, 인증 기술, 발급주체, 표시 정보가 다 다르다. 표준화의 길은 요원하다. 이러니 암시장이 무럭무럭 큰다. 블록체인--조작할 수 없는 중개인이 필요 없는 기록--이 백신 여권 발급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4. 이코노미스트는 블록체인을 백신여권에 사용하는 데 회의적이다. 나무문도 충분한 데 철문 다는 겪이라고 비유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 격차를 고려했을 때 그냥 황열병 접종증명서처럼 종이 증명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것이다.

5. 국제 통용 백신 여권 체계 만드는 데 WHO가 역할 해야 하진 않을까? 미국 중국 고래 싸움에 등 터져 WHO는 권한도 역량도 부족하다. 신뢰도도 내려갔다. 또한 국가별 백신 접종율 불균형이 심해 WHO가 백신 여권 도입을 적극 지지하기도 어렵다.

6. 백신 여권 문제는 기술 발전이 해결하지 않는다. 각국 정부의 결단이 해결한다. 서로를 믿어야 한다. 생각을 나눠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를 막는 것은 백신 여권이 아니라, 백신 그 자체라는 것을(에티오피아와 우간다는 1% 미만의 국민만 백신을 접종했다).

+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정부가 발급한 백신 여권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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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why-vaccine-passports-are-causing-chaos/2180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