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의 비극(Tragedy of the horizon)

0. 어제(4월 22일)는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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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세대가 다음 세대에 일어날 문제는 상상하지 못하거나, 관심 갖지 않아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2015년, 당시 영국 중앙은행 총재였던 마크 카니가 보험회사 로이드 주최 강연회에서 제시한 은유다. 지평선의 비극은 실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4월 4일 발간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까지의 10년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https://www.bankofengland.co.uk/speech/2015/breaking-the-tragedy-of-the-horizon-climate-change-and-financial-stability

https://www.ipcc.ch/report/ar6/wg3/

2. 지평선의 비극은 그다지 새로운 시각은 아니다. <총, 균, 쇠>의 저자로 유명한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붕괴>에서 이렇게 썼다.

"이스터 섬 사람들은 섬에 남은 마지막 한 그루를 베면서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갑작스런 변화만을 상상한다. 즉 1년 전만 하더라도 섬에는 와인이나 과일, 운송 수단 및 가옥용 목재를 제공했던 키 큰 야자나무로 덮여 있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오직 한 그루의 나무만 남아 있고, 그 한 그루의 나무마저 섬사람들은 마치 자멸하듯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베어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섬사람들은 매년 일어났던 숲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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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크 카니가 지평선의 비극을 언급한 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중앙은행 총재였기 때문이다. 그는 기후변화를 중앙은행들이 대처해야할 문제라고 봤다. 논리는 이렇다. 기후변화는 물리적 피해를 입히고, 보상 문제를 일으키고, 산업구조 전환을 수반하며 금융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이때, 금융 안정성 확보는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것이다.

4. 중앙은행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대부분 국가의 행정부에게 기후변화는 주요 안건이다. 중앙은행이 기후변화를 다루면, 자동적으로 행정부와 얽힌다. 정치개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3월, 미국 연준 연준 부의장 지명이 야당 반대로 철회됐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지명자의 입장이 이유였다.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03161435001#c2b

5. 중앙은행의 업무영역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된다. 요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시키랴, 코로나19 극복 지원하랴, 러시아 제재하랴, 디지털화폐 개발하랴 바쁘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다 해결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외 정부와 국회라는 조직도 만들어 둔 것일테다. 4월,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보고서 <Central banks: too much to do>를 발간했다.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2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