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클랜드, 피츠버그 등 미국 일부 도시가 기본이동권 지원 파일럿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약 계층에게 선불카드로 월 300불 가량을 지원한다. 친환경 전기자전거, 차량 공유 서비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파일럿을 운영하는 시들은 이동권 지원을 통해 경제 활동(구직, 통근)이 활성화 되길 기대하고 있다.
* 아래부터 사견 듬뿍
2.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킬까, 유연하게 만들까? 정부 개입이니 시장이 경직될 것도 같고, 노동자들이 더 넓은 반경에서 구직할 수 있으니 시장이 유연해질 것도 같다.
3. 이렇게 보면 이동권과 교육의 기능이 닮은 것 같다. 둘 다 시민의 선택권을 넓힌다. 그리고 공교육이 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것처럼, 기본이동 지원도 취약계층이 더 필요하다.
3-1. 대중교통 이용은 세계적으로 꾸준히 쇠락 중이다. 잘못하면 기본 이동권 지원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계층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공교육 받는 계층과 사교육 받는 계층이 분화된 것처럼.
4. 재미있는 것은 자동차기업 포드가 오클랜드, 피츠버그 기본이동권(UBM) 지원사업 파일럿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상했겠지만, 포드는 자율주행 택시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업을 준비하는 자동차기업은 포드 뿐이 아니다. 테슬라, 현대차, 도요타 등 다 준비한다.
5. 자동차기업들이 스스로를 carmaker에서 mobility company로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현 상황에서, 국가가 전국민 이동권(mobility)을 보장한다는 가능성은 놓치기 싫은 기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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