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나머지 부분

쏘카, 에어비엔비, P2P 대출 등은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해주고, 기존 기업들 보다 낮은 거래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게 공유경제의 전부일까?

1. 자원은 정말 부족하기만 한가?

미국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는 오늘날 공유경제를 ‘(부스러기) 공유경제’라고 불렀다. 부유층도 공유경제에 편입될까? 파이는 누가 갖고 있고, 하층민은 부스러기까지 공유해야 하는가. 세계 빈부격차가 심화 되는 중에 공유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한 건 우연인가.

2. 탈중앙화는 좋기만 한가?

세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정부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탈중앙화가 더 자주 언급되는 것은 왜인가. 탈중앙화의 또 다른 이름은 ‘알아서 해라’이지는 않은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다. 그런데 어째서 공유경제를 만들어 가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IT기업인 것으로 보이는가.

각자도생은 미봉책이다. Antonio N. Bojanic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탈중앙화가 초기엔 경제불평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일정 수준에 다르면 역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임계점이 낮다. 사회와 제도의 전반적 발전 수준에 따라 임계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즉,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불평등을 감소시키려면 지금보다 넓은 의미의 공유경제가 논의돼야 한다.

3. 넓은 의미의 공유경제

경제학자 스튜어트 랜슬리는 공유경제를 “an approach to policy-making, aimed at ensuring the proceeds of economic activity and of growing prosperity are more evenly shared across society”라고 정의한다. policy-making을 빼고 공유경제를 말할 수 없다. 이 정의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에 통용된 정책 기조였다. 실제 전반적인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랜슬리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 노르웨이나 뉴질랜드처럼 공유자원을 이용해 창출된 부로 국부 펀드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펀드로 사회후생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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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blogs.lse.ac.uk/politicsandpolicy/a-sharing-economy-and-how-to-achieve-it/

https://www.huffpost.com/entry/the-sharethescraps-econom_b_6597992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181-019-01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