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M1 기본이동권(Universial Basic Mobility) 1. 오클랜드, 피츠버그 등 미국 일부 도시가 기본이동권 지원 파일럿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약 계층에게 선불카드로 월 300불 가량을 지원한다. 친환경 전기자전거, 차량 공유 서비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파일럿을 운영하는 시들은 이동권 지원을 통해 경제 활동(구직, 통근)이 활성화 되길 기대하고 있다. * 아래부터 사견 듬뿍 2.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킬까, 유연하게 만들까? 정부 개입이니 시장이 경직될 것도 같고, 노동자들이 더 넓은 반경에서 구직할 수 있으니 시장이 유연해질 것도 같다. 3. 이렇게 보면 이동권과 교육의 기능이 닮은 것 같다. 둘 다 시민의 선택권을 넓힌다. 그리고 공교육이 취약계층에게 더 필요한 것처럼, 기본이동 지원도 취약계층이 더 필요하다. .. 2021. 11. 26. 이전 1 다음
